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은 1960년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7개국에 의해 설립된 기구이다. EFTA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정치 통합 목표에 대응하여 결성되었으며, 역내 관세 철폐를 추진했다. 현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4개국이 회원국이며, 이들은 유럽 연합(EU)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EFTA는 EU와의 관계를 위해 1994년 유럽 경제 지역(EEA)을 설립했으며, 다양한 국가들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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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자유 무역 연합 회원국 -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과 북극해 경계의 화산섬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민주주의 알싱이 설립되었으며,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지배를 거쳐 독립 후 수산업과 관광업을 기반으로 경제를 회복했고, 높은 삶의 질과 사회적 평등을 특징으로 한다.
유럽 자유 무역 연합 회원국 - 스위스 스위스는 중앙유럽에 위치한 다문화 연방 공화국으로, 복잡한 지형, 다양한 언어, 문화를 가지고 1291년 3개 주의 동맹으로 시작되어 1848년 연방 헌법 채택 이후 현재의 연방 국가 체제를 유지하며, 영세중립국으로서 국제기구 본부가 많고 높은 경제력과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유럽 자유 무역 연합
지도 정보
EFTA 회원국 (녹색)
기본 정보
공식 명칭
유럽 자유 무역 연합
현지 명칭
독일어: Europäische Freihandelsassoziation 아이슬란드어: Fríverslunarsamtök Evrópu 프랑스어: Association européenne de libre-échange 이탈리아어: Associazione europea di libero scambio 노르웨이어: Det europeiske frihandelsforbund 로만슈어: Associaziun europeica da commerzi liber 북부 사미어: Eurohppá friddjagávpelihttu
냉전 종식 후, EFTA 가입국은 유럽 연합(EU)과 유럽 확대 통일 시장을 만들기 위해 1994년유럽 경제 지역(EEA)을 설립했다. (단, 스위스는 1992년 국민투표로 EEA 협정 비준을 부결했다.)[114][113] EEA는 자유 무역 지역이며, EU 역내 시장과 같이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그러나 EEA는 EU의 공통 통상 정책을 포함하지 않으며 관세 동맹이 아니다.
유럽 자유 무역 연합 회원국(짙은 녹색)과 EU 가입을 위해 탈퇴한 전 회원국(연한 녹색)
2. 1. 설립 배경
1960년5월 3일영국 주도로 유럽 경제 공동체(EEC)에 가입하지 않은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7개국이 모여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을 결성하였다.[113] EFTA는 정치 통합을 목표로 하지 않고, 회원국 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EEC와 달리 공통 관세를 설정하지 않는 형태의 연합체였다.[113]1960년1월 12일, 스톡홀름 시청의 황금홀(황금홀)에서 EFTA 설립 협약이 체결되었다.[9] 이 협약은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규정했지만, 농산물이나 수산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초기 EEC와 EFTA의 주요 차이점은 EFTA가 EEC와 달리 공통의 외부 관세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각 EFTA 회원국은 EFTA 비회원국에 대한 개별 관세 또는 자유 무역 협정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 1960년대 당시 EFTA 창립 회원국들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내부 6개국과 대조적으로 "외부 7개국"으로 불리기도 했다.[10]
냉전 시대가 끝난 뒤, EFTA 가입국은 유럽 연합(EU)과 유럽 확대 통일 시장을 만들기 위해 1994년에 유럽 경제 지역(EEA)을 설립했다.(스위스는 1992년 국민투표로 EEA 협정 비준을 부결했다.)[114][113] EEA는 자유 무역 지역이며 EU의 역내 시장과 똑같이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있다. 다만 EEA는 EU의 공통 통상 정책을 포함하지 않으며 관세 동맹이 아니다.
1994년유럽 연합(EU)과 유럽 확대 통일 시장을 만들기 위해 EFTA 가입국은 EU 가입국과 같이 유럽 경제 지역(EEA)을 설립했다.(스위스는 1992년 국민투표로 EEA 협정 비준을 부결했다.)[38][39] EEA는 자유 무역 지역이며 EU의 역내 시장과 똑같이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있다. 다만 EEA는 EU의 공통 통상 정책을 포함하지 않으며 관세 동맹이 아니다.[40]
1992년, EU, EU 회원국 및 EFTA 회원국은 포르투갈포르투에서 유럽 경제 지역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스위스의 참여 비준을 위한 제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유럽 단일 시장, 솅겐 조약 및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EU와 여러 개의 양자 조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스위스를 제외한 EFTA 회원국은 유럽 경제 지역(EEA) 회원국이기도 하다. EEA는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의 3개 회원국과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27개의 유럽 연합 회원국(EU)으로 구성되며, 크로아티아의 경우 모든 계약 당사국의 비준을 받을 때까지 협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EFTA-EEA 국가는 EU 회원국이 되지 않고도 EU 내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농업 및 어업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 단일 시장과 관련된 거의 모든 EU 법률을 채택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일환으로 새로운 EEA 관련 정책 및 법률의 형성에 초기 단계부터 기여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FTA 회원국 중 하나인 스위스는 EEA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자유 무역 협정을 포함한 일련의 양자 협정을 EU와 체결했다.
다음 표는 EFTA 국가와 그 자치령에 적용되는 EU 법률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요약한 것이다.
EU와 EEA-EFTA 국가들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는 관련 EU 법을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확대 적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EA 회원국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EEA 이사회가 연 2회 개최된다.
EEA 차원의 기구를 설립하는 대신, EEA의 활동은 EFTA 감시 당국과 EFTA 사법재판소에 의해 규율된다. EFTA 감시 당국과 EFTA 사법재판소는 유럽 경제 지역(EEA)에서의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EFTA 회원국의 활동을 규제한다. 스위스는 EEA 회원국이 아니므로 이러한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
EFTA 감시 당국은 "조약의 수호자"로서 EU의 유럽 집행위원회와 동등한 역할을 EFTA 회원국을 위해 수행하며, EFTA 사법재판소는 유럽 사법 재판소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한다.
3. 회원국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회원국은 현 회원국과 탈퇴 회원국으로 나뉜다.
현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4개국이다. 이들은 모두 유럽 연합(EU)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노르웨이는 1972년과 1994년, 스위스는 1997년과 2001년에 각각 두 차례씩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이 부결되었다.
EFTA 창립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이었다.[10] 1960년대 당시 이들 국가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내부 6개국과 대조적으로 "외부 7개국"으로 불리곤 했다.[10]핀란드는 1961년 준회원국이 되었다가 1986년 정회원국이 되었다.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의 창립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이었다.[10] 1960년대 당시 이들 국가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내부 6개국과 대조적으로 "외부 7개국"으로 불리곤 했다.[10]
핀란드는 1961년 준회원국이 되었다가 1986년 정회원국이 되었고, 아이슬란드는 1970년에 가입했다. 영국과 덴마크는 1973년에 유럽 경제 공동체(EEC)에 가입하면서 EFTA 회원국 자격을 상실했다. 포르투갈 또한 1986년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해 EFTA를 탈퇴했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는 1995년에 EU에 가입하면서 EFTA 회원국 자격을 상실했다.
현재 EFTA에 가입되어 있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4개국은 모두 유럽 연합(EU)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노르웨이는 1972년과 1994년 두 차례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을 부결시켰다. 스위스 역시 1997년과 2001년 두 차례 국민투표에서 EU 가입 교섭 개시안을 부결시켰다.[27] 2009년 아이슬란드 정부는 EU 가입을 신청했지만, 2013년 협상이 중단되었고 2015년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
덴마크는 1960년 EFTA 창립 회원국이었으나 1973년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 페로 제도는 2005년 EFTA 재가입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EFTA 협약 제56조에 따라 주권 국가만 회원 가입이 가능하여 "페로 제도를 관할하는 덴마크 왕국"이 대신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덴마크 정부는 이 방식으로는 페로 제도가 유럽 경제 지역(EEA) 회원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페로 제도는 아이슬란드와 광범위한 양자 자유 무역 협정(호이비크 협정)을 체결했다.[31]
영국은 1960년 EFTA 창립 회원국이었으나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하면서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 2016년 브렉시트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EU 탈퇴가 결정되었다. 영국은 EFTA 회원국으로서 EEA 회원 자격을 유지하거나, 스위스 모델을 따르는 방안 등 EU 내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32]브렉시트 투표 이후 EFTA는 영국의 재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균형이 깨질 것을 우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34]스코틀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경우 EFTA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36] 2018년 영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EFTA 재가입을 촉구했다.[37]
4. 1. 유럽 경제 지역 (EEA)
1994년유럽 연합(EU)과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가입국은 유럽 경제 지역(EEA)을 설립했다.(스위스는 1992년 국민투표로 EEA 협정 비준을 부결했다.)[114][113] EEA는 자유 무역 지역이며 EU의 역내 시장과 똑같이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있다. 다만 EEA는 EU의 공통 통상 정책을 포함하지 않으며 관세 동맹이 아니다.
1992년, EU, EU 회원국 및 EFTA 회원국은 포르투에서 유럽 경제 지역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스위스의 참여 비준을 위한 제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유럽 단일 시장, 솅겐 조약 및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EU와 여러 개의 양자 조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스위스를 제외한 EFTA 회원국은 유럽 경제 지역(EEA) 회원국이기도 하다. EEA는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의 3개 회원국과 유럽 연합 회원국(EU) 27개국으로 구성되며, 크로아티아의 경우 모든 계약 당사국의 비준을 받을 때까지 협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된다.[38][39] 이는 1994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40] 이를 통해 EFTA-EEA 국가는 EU 회원국이 되지 않고도 EU 내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농업 및 어업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 단일 시장과 관련된 거의 모든 EU 법률을 채택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일환으로 새로운 EEA 관련 정책 및 법률의 형성에 초기 단계부터 기여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FTA 회원국 중 하나인 스위스는 EEA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자유 무역 협정을 포함한 일련의 양자 협정을 EU와 체결했다.
EEA 그랜트 및 노르웨이 그랜트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가 유럽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 지원이다. 이 기금은 2004년 유럽경제지역(EEA)이 확장되면서 유럽 연합(EU),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가 내부 시장에 통합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중남부 유럽의 15개 수혜국에 프로젝트 자금으로 13억유로가 지원되었다. EEA 그랜트 및 노르웨이 그랜트는 브뤼셀에 있는 EFTA 사무국 산하 재정 메커니즘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5. 국제 관계
EFTA는 약품 검사 협약과 보석 감정 협약을 시작했으며, 이 협약들은 비 EFTA 국가에도 개방되어 있다.
EFTA와 다른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 지도
EFTA는 유럽 연합(EU) 비회원국과 여러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무역 개선을 위한 협력 및 공동 작업반에 대한 선언을 발표해 왔다. 현재 EFTA 회원국은 27개의 유럽 연합 회원국 외에도 40개국 및 지역과 우대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50] EFTA의 대화형 자유무역 지도는 전 세계 파트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51]
5. 1. 자유무역협정 (FTA)
EFTA는 유럽 연합(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과 여러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왔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EFTA는 27개의 유럽 연합 회원국 외에도 40개국 및 지역과 우대 무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50]
메르코수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2019년 8월 23일 자유무역협상 타결.[88]
협상 중:
Kosova|코소바sq (2022년 6월부터)[89][90]
Malaysia|말레이시아ms (2012년 11월부터)[91]
ประเทศไทย|타이th (2022년 6월 재개)[92][93]
Việt Nam|베트남vi (2012년 7월부터)[94]
협상 중단:
الجزائر|알제리ar[95]
Honduras|온두라스es (중앙아메리카 국가)[96]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유라시아 경제 연합ru'''[97] Беларусь|벨라루스be Қазақстан|카자흐스탄kk Россия|러시아ru
협력 선언:
Mauritius|모리셔스영어[98]
Монгол|몽골mn[99]
မြန်မာ|미얀마my (2022년부터 중단)[100]
پاکستان|파키스탄ur[101]
6. 조직 구조
EU 법을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확대 적용하는 기능을 가진 합동위원회는 EU와 EEA-EFTA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EEA 회원국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EEA 이사회가 연 2회 개최된다.
EEA 차원의 기구를 설립하는 대신, EEA의 활동은 EFTA 감시 당국과 EFTA 사법재판소에 의해 규율된다. 이 두 기관은 유럽 경제 지역(EEA)에서의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EFTA 회원국의 활동을 규제한다. 스위스는 EEA 회원국이 아니므로 이러한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
EFTA 감시 당국은 "조약의 수호자"로서 EU의 유럽 집행위원회와, EFTA 사법재판소는 유럽 사법 재판소와 동등한 역할을 EFTA 회원국을 위해 수행한다.
초기 EEA 계획에는 EFTA 사법재판소가 없었고, 유럽 사법 재판소가 해당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EEA 협정 협상 과정에서 유럽 사법 재판소는 EU 기관에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조약 위반이라는 의견 1/91을 냈고[49], 이에 따라 현재의 체제가 마련되었다.
6. 1. 사무총장
순서
국가
이름
재임 기간
1
프랭크 피거스(Frank Figgures)
1960년–1965년
2
존 컬슨(John Coulson (diplomat))
1965년–1972년
3
Bengt Rabaeus|벵트 라바우스sv
1972년–1975년
4
Charles Müller|찰스 뮬러de
1976년–1981년
5
Per Kleppe|페르 클레페no
1981년–1988년
6
Georg Reisch|게오르크 라이슈de
1988년–1994년
7
Kjartan Jóhannsson|키아르탄 요한손is
1994년–2000년
8
William Rossier|윌리엄 로시에de
2000년–2006년
9
Kåre Bryn|카레 브린no
2006년–2012년
10
Kristinn F. Árnason|크리스틴 F. 아르나손is
2012년–2018년
11
Henri Gétaz|앙리 제타프랑스어
2018년–현재
6. 2. EFTA 감시 당국 및 EFTA 사법재판소
EU 법을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확대 적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합동위원회는 EU와 EEA-EFTA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EEA 회원국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EEA 이사회가 연 2회 개최된다.
EEA 차원의 기구를 설립하는 대신, EEA의 활동은 EFTA 감시 당국과 EFTA 사법재판소에 의해 규율된다. EFTA 감시 당국과 EFTA 사법재판소는 유럽 경제 지역(EEA)에서의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EFTA 회원국의 활동을 규제한다. 스위스는 EEA 회원국이 아니므로 이러한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
EFTA 감시 당국은 "조약의 수호자"로서 EU의 유럽 집행위원회와 동등한 역할을 EFTA 회원국을 위해 수행하며, EFTA 사법재판소는 유럽 사법 재판소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 EEA 계획에는 EFTA 사법재판소가 없었다. 유럽 사법 재판소가 해당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EEA 협정 협상 과정에서 유럽 사법 재판소는 의견 1/91을 통해 EU 기관에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조약 위반이라고 판결했다.[49] 따라서 현재의 체제가 대신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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